임가공이란? 임가공 종류 및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賃加工)이란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각각을 부분 임가공, 완제품 임가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의뢰업체는 설계와 자재(부자재) 등 가공에 필요한 물품을 전부 제공하며, 위탁받은 제조업체(임가공 업체)는 의뢰한 내용에 따라 가공, 제조하여 완제품을 납품해 주는 것을 말하며, 큰 범주의 용역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주요 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여 가공한 후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를 위탁자, 임가공을 맡은 사업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임가공이란 무엇이며, 제조업 형태에 따른 임가공 종류와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로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고,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화에는 상품과 재품, 원료, 건물, 전기와 가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광업권과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며, 용역에는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등에 해당하는 역무와 그 밖의 행동이 포함되어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 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임가공업체는 가공작업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제조업의 형태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직접 제조하는 직접제조, 사업자가 제조공장 없이 제조업자에게 외주 가공하여 공급하는 위탁가공, 일시적으로 위탁 제조 혹은 가공하여 공급하게 하는 일부위탁, 주요 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받아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수탁가공 등이 있습니다.

직접제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이 임가공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 부자재를 해외로 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 및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은 임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저렴해서 혹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경우 임가공무역을 시행합니다.

 

이런 임가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가공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가공계약은 임가공을 의뢰한 업체가 지급한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을 통해 제품을 완성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용역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처럼 물질적인 재화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임가공계약서는 필히 작성해야 하며, 딱히 일정한 규정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임가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목적, 가공 원/부자재, 하자통지, 소유권의 귀속, 위탁물, 제품제조, 불량품 처리, 제품검사, 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공장조사, 출하지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서면으로 보관합니다.

 

위탁가공계약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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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수탁자가 가공된 재화의 가격에서 위탁자가 인도해 준 재화의 가격을 뺀 가격에 대해서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100100만 원가량의 원자재를 제공해 준 후 수탁자가 가공 혹은 제조하여 200만 원에 공급한다면 200만원-100만원=10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죠. 일부 원자재만 공급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 임가공, 임가공계약서) 인용

(주얼리신문 - 임가공과 관련된 세법 규정들)

(임가공계약서 – 법률사무소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