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드포럼, 한국골드위원회 출범 이모저모 (인사동 아미드호텔)

한국골드포럼, 한국골드위원회 출범 이모저모 (인사동 아미드호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인사동 아미드호텔 서울에선 한국골드위원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주최한 한국골드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날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WGC(월드골드카운슬) 같이 한국의 금시장을 주도할 한국골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골드위원회는 연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00여 톤에 달하는 금 관련 세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인사동 아미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골드위원회(Korea Gold Council)가 출범한 한국골드포럼(Korea Gold Forum)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골드포럼이 열린 인사동 아미드호텔 2층

 

우리나라 금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골드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한국골드위원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산하의 주얼리세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함께 주관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후원했습니다.

 

이번 한국골드포럼은 우리나라 금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산학연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라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골드포럼은 1, 2부로 나누어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골드위원회, 세제특위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이라는 주제로 주얼리세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김영섭 사무국장의 발표와 2024년 골드 트렌드라는 주제로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차지연 선임연구원의 발표, 그리고 금 세법 및 제도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2부에서는 네 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고금시장의 혁신, 스케일 업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연간 금 유통량은 1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업계에서의 고금은 대부분 음성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함량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자료 거래는 금시장의 건전한 투자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국제 경쟁력 약화라는 다양한 문제로 표출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란 업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점점 그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난 4월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산하의 주얼리 세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출범되었고, 그 소임을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여명에 달하는 전문가와 대표들을 만나는 그룹간담회와 1:1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주얼리업계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제조업체는 도매(총판)와 소매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근로자들의 4대 보험조차 가입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소매업체는 소비자들이 부가세 없는 현금거래를 원하다 보니 무자료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 원자재 업체는 이중가격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뒷금시장은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귀금속 시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할 줄 알았으나 전쟁과 자국우선의 프레임에 갇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없애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오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과거 시행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제율 및 한도, 사례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산하의 온현성 연구소장(한국골드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곽상언 국회의원(종로구)과 오세히 의원이 참석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주얼리 업계의 협회와 단체의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제1부 1주제는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사무국장이자 한국골드위원회와 세제특위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섭 사무국장이 한국골드위원회의 출범 이유와 목적,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골드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질적인 음성시장에서 탈피하고 정부로부터 떳떳한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 양성화는 한정적인 금을 재활용함으로써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차지연 선임연구원

 

최신 국내외 금 시장 동향과 금을 둘러싼 업계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우리나라 금 보유량을 추정해 볼 수 있었던 IMF 위기에서의 금모으기 운동과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순금 양은 800여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 투자에 대한 인식과 금 테크와 이중가격의 문제, 함량미달 문제, 금에 대한 다중과세 등에 대해 짚어 본 후 세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했는데요.

부가세 면제, 혹은 부가세 환급, 의제매입공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중에서 단연 현실성있는 제도개선은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3주제, 금 세법 및 제도개선 현안이란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

 

금 관련 세금에 대해서 발표한 후 업계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혹은 제법 개정의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세법개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했습니다.

 

 

제1부에서 세 명의 연사들의 주제발표를 모두 마치고, 한국골드위원회(KGC) 협약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김영섭 사무국장이 8개 참여 기관 및 기업에 협약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는 것으로 협약식을 마무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네 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고금 시장의 혁신, 스케일 업'이란 주제의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차민규 전무,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온현성 소장,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대표이사, 희망세무사 채기동 대표세무사 등입니다.

 

우리나라 고금시장의 문제점, 세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상기시켰고 함량미달문제 등 고금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번 한국골드포럼은 3시간 넘게 열띤 공방 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골드위원회 출범과 한국골드포럼으로 고질적인 음성시장에서 벗어나 당당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성장동력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