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사무실에 있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은 필수이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팩스광고가 꾸준히 날아오더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금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에 급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를 비롯해 근로자 모두 1년에 1회 이상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데 산업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5인 이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추가로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이 있으며, 이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내용이 산업안전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 주제가 딱딱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게 되는데 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사업주는 법정의무교육을 미리 세워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직원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연말이 다가오고, 바쁜 업무시간에 산업안전교육까지 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 종류와 시간, 행정처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대상 : 제조, 건설, 화학 등 위험한 작업환경의 근로자, 판매 및 사무직 근로자(일부업종 제외)

개별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표준산업분류번호로 대상여부 확인가능)

시간 : 매 분기 6시간 이상(4분기 4회) , 판매 및 사무직은 분기별 3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500만원 이하

 

교육방법 : 사업장 소속 책임자, 관리감독자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강사요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

대상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최대 500만원

 

교육방법 : 사업장 게시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 - 고용노동부 다운 파일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pptx

12.33MB

 

 

 

3. 개인정보보호교육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올바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교육방법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목적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대상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육방법 :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요청 또는 교육교재 협조받아 자체교육

 

교육방법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용 리플릿 6종.pdf

1.62MB

 

 

 

5. 퇴직연금교육

 

목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확정급여행과 확정기여형, DB/DC/혼합형) 가입자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행정처분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교육방법 : 퇴직연금 운용사에 교육요청 또는 교육교재 협조받아 자체교육

퇴직연금가입자 교육교재

2023퇴직연금_가입자교육교재_최종.pdf

5.18MB

 

 

이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에 대해서 목적, 대상, 시간, 행정처분, 교육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원하는 사업장에서만 실시해도 됩니다.

 

190712_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게시).pdf

8.39MB

 

 

 

 

법정의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 교육이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면뿐 아니라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교육일지(교육자료, 교육사진, 명단)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5대 법정 의무교육 한눈에 알아보기

 

 

(뉴시스, "바쁜데 시간 뺏겨…'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참고 인용